김윤덕 의원,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

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(새정치연합, 전주 완산갑)의원은 ‘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

  김 의원과 함께 배재정·강기정·정세균·강동원·이원욱·이상직·박민수·최규성·이춘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며, 기념재단의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사용·수익 근거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.

  김 의원은 "10년 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참여자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2009년 활동이 종료됐고,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"고 전했다.